파기환송

한자	破棄還送
영문	Reversal and Remand
유형	[[법률]] 용어
관련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 개요 == '''파기환송'''(破棄還送)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에 '환송'(돌려보냄)하는 것을 말한다. 2025년 Google 트렌드 '뜻 검색' 부문 1위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 법률 용어의 의미를 검색했다. == 용어 해설 == === 파기 (破棄) === '깨뜨려 버린다'는 뜻으로, 법률에서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환송 (還送) ===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파기된 사건을 원래의 하급 법원(또는 동급의 다른 법원)에 다시 보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절차 == === 일반적인 흐름 === # '''1심''': 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 # '''2심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항소 심리 # '''3심 (상고심)''': 대법원에서 상고 심리 # '''파기환송''':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 # '''환송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 === 파기환송 사유 ===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주요 사유: * '''법리 오해''': 하급 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경우 * '''심리 미진''': 사실 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경우 * '''판단 누락''':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경우 * '''이유 모순''': 판결 이유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경우 == 유사 개념 == === 파기자판 === 대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 사실 관계가 명확하여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 없을 때 사용한다. === 기각 ===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 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 === 각하 === 상고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 2025년 검색 트렌드 == === 검색 급증 이유 ===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요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파기환송'이라는 법률 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관련 검색어 === * 파기환송 뜻 * 파기환송심 * 파기환송 판결 * 파기자판 차이 == 실제 사례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사건들은 사회적 관심이 큰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에서는 양형(형의 무게)에 대한 판단, 민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 여담 == * 파기환송이 되면 사건이 다시 하급 법원으로 가므로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된다. *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기속(구속)된다. * 법조 드라마에서 '파기환송'이라는 대사가 자주 등장한다. [[분류:법률 용어]] [[분류:대법원]] [[분류:재판]] [[분류:2025년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