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한자破棄還送 영문Reversal and Remand 유형법률 용어 관련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개요 파기환송(破棄還送)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에 '환송'(돌려보냄)하는 것을 말한다.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