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b:I[72972,["954","static/chunks/d3ac728e-40baee3e883166ed.js","972","static/chunks/972-7e9a0c05126993d6.js","354","static/chunks/354-df4e3e5fc9ca5d4c.js","832","static/chunks/832-433212fc0faa6b60.js","489","static/chunks/489-a5b84db177ed4a3f.js","649","static/chunks/app/%5Blocale%5D/w/%5Bkeyword%5D/history/%5BrevisionId%5D/page-c3cdd8eafa0ec393.js"],""] 1c:I[39489,["954","static/chunks/d3ac728e-40baee3e883166ed.js","972","static/chunks/972-7e9a0c05126993d6.js","354","static/chunks/354-df4e3e5fc9ca5d4c.js","832","static/chunks/832-433212fc0faa6b60.js","489","static/chunks/489-a5b84db177ed4a3f.js","649","static/chunks/app/%5Blocale%5D/w/%5Bkeyword%5D/history/%5BrevisionId%5D/page-c3cdd8eafa0ec393.js"],"default"] 1d:T7a2,

AI 규제

영문명	AI Regulation
분야	정책, 법률
주요 법안	EU AI Act, 미국 AI 행정명령
관련 기관	EU, 미국 NIST, 한국 과기정통부

AI 규제(AI Regulation)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정책, 가이드라인입니다. [[youtube:X5zMNMmopuo|AI 규제 동향]] == 개요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윤리적,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AI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 주요 규제 현황 == === EU AI Act ===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률: * 위험 기반 규제 접근 *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 투명성 요구사항 * 2024년 시행 === 미국 === * AI 권리장전 청사진 * 바이든 행정명령 (2023) * 주(州)별 개별 법안 *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 한국 === * AI 기본법 추진 *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윤리기준 === 중국 === * 생성형 AI 관리 규정 * 알고리즘 추천 규제 * 딥페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