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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영문명	AI Regulation
분야	정책, 법률
주요 법안	EU AI Act, 미국 AI 행정명령
관련 기관	EU, 미국 NIST, 한국 과기정통부

AI 규제(AI Regulation)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정책, 가이드라인입니다. [[youtube:X5zMNMmopuo|AI 규제 동향]] == 개요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윤리적,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AI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 주요 규제 현황 == === EU AI Act ===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률: * 위험 기반 규제 접근 *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 투명성 요구사항 * 2024년 시행 === 미국 === * AI 권리장전 청사진 * 바이든 행정명령 (2023) * 주(州)별 개별 법안 *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 한국 === * AI 기본법 추진 *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윤리기준 === 중국 === * 생성형 AI 관리 규정 * 알고리즘 추천 규제 * 딥페이크 규제 == 규제 영역 == === 고위험 AI === * 의료 진단 * 채용/인사 결정 * 신용 평가 * 법 집행 === 투명성 === * AI 생성 콘텐츠 표시 * 알고리즘 설명 요구 * 데이터 사용 공개 === 차별 방지 === * 편향 테스트 의무화 * 공정성 감사 * 영향 평가 == 쟁점 사항 == * 혁신 저해 우려 * 국제 경쟁력 영향 * 정의 및 범위 불명확 *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격차 == 관련 문서 == * [[AI 윤리]] * [[설명 가능한 AI]] * [[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