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유형	[[정부 정책]], [[소상공인 지원]]
시행	2025년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혜택	배달비·수수료 환급
예산	수천억 원 규모

== 개요 == '''상생페이백'''은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구글 트렌드 한국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 배경 == === 소상공인 어려움 === * 코로나19 이후 배달 의존도 증가 * 배달앱 수수료 15~30% 부담 * 카드 수수료 추가 부담 * 인건비, 임대료 상승 * 최저임금 인상 영향 === 배달앱 수수료 논란 === *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논란 * '''쿠팡이츠''': 수수료 체계 비판 * '''요기요''': 할인 쿠폰 부담 전가 * 소상공인 단체 반발 * 정부 개입 요구 === 정책 도입 === * 2024년 정책 논의 시작 * 2025년 예산 편성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행 == 제도 내용 ==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충족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업종''': 음식점, 소매업 등 * '''매출 조건''': 연 매출 일정 금액 이하 * '''고용 조건''':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지원 내용 === ==== 배달비 환급 ==== * 배달앱 수수료 일부 환급 * 월 상한액 설정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대상 * 환급 비율: 수수료의 일정 % ==== 카드 수수료 환급 ==== * 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 환급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 영세 가맹점 대상 ==== 추가 지원 ==== * 온라인 판로 지원 * 디지털 전환 지원 * 경영 컨설팅 === 지원 금액 === * '''월 최대''': 수십만 원 * '''연간 최대''': 수백만 원 *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 배달앱 이용 내역 ** 카드 수수료 내역 * '''신청 기간''': 분기별 또는 수시 === 오프라인 신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시군구 담당 부서 * 방문 신청 가능 === 심사 및 지급 === * 자격 요건 심사 * 서류 검토 * 승인 후 계좌 입금 * 심사 기간: 약 2~4주 == 관련 정책 == === 배달앱 상생 방안 === * 배달앱 자율 수수료 인하 * 정부-플랫폼 협의 * 공공 배달앱 지원 (제로배달) === 기타 소상공인 지원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저금리 대출''' * '''세제 지원''' * '''임대료 지원''' == 플랫폼별 현황 == === 배달의민족 === *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 시장 점유율 1위 *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 === 쿠팡이츠 === * '''운영사''': 쿠팡 * 공격적 시장 확대 * 단건 배달 특화 === 요기요 === * '''운영사''': 위대한상상 * 시장 점유율 2위권 * 배달 수수료 다양화 == 논란 및 과제 == === 긍정적 평가 === * 소상공인 실질적 부담 경감 * 배달 생태계 개선 * 자영업자 생존 지원 === 비판 === * 근본적 수수료 구조 개선 필요 * 일시적 처방 한계 * 플랫폼 규제 필요성 * 예산 부족 우려 === 개선 과제 ===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 공공 배달앱 활성화 *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 신청 시 유의사항 == === 자격 확인 ===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 업종 해당 여부 * 중복 지원 확인 === 서류 준비 === * 최신 서류 준비 *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활용 * 배달앱 정산 내역 캡처 === 주의사항 === * 허위 신청 시 환수 * 신청 기간 준수 * 변경 사항 신고 == 2025년 현황 == * 상반기 신청 진행 중 * 예산 조기 소진 우려 * 추가 경정 예산 논의 * 국민 관심 지속 * 구글 트렌드 검색어 상위 == 여담 == * '상생페이백'이라는 명칭은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상생, 그리고 환급(페이백)을 결합한 것이다. * 2025년 초 신청 시작과 함께 관련 검색어가 구글 트렌드에서 급상승했다. *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 '제로배달유니온' 등 공공 배달앱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분류:정책]] [[분류:소상공인]] [[분류:경제]] [[분류:대한민국]] [[분류:2025년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