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한자	却下
영문	Rejection / Dismissal without Merit Review
유형	[[법률]] 용어
관련	[[기각]], [[인용]], [[파기환송]]
적용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 개요 == '''각하'''(却下)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돌려보내는 결정을 말한다. 청구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제기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내려진다. 2025년 Google 트렌드 '뜻 검색' 부문에서 [[파기환송]], [[기각]]과 함께 상위권을 기록했다. == 의미 == === 한자 풀이 === * '''각(却)''': 물리치다 * '''하(下)''': 내리다 * '''합쳐서''': '물리쳐 내린다', 즉 심리 없이 돌려보냄 === 법적 의미 === 각하는 법원이 청구의 '''적법성(소송 요건)'''을 검토한 후 "부적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심리 진행''': 소송 요건만 검토, 본안 심리 안 함 * '''결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음 * '''효과''': 내용 심리 없이 종결 == 각하 vs 기각 == {| class="wikitable" |- ! 구분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 '''의미''' || 부적법함 || 이유 없음 |- | '''심리''' || 본안 심리 X || 본안 심리 O |- | '''판단''' || 소송 요건 불충족 || 청구 내용 타당하지 않음 |- | '''비유''' || 문전 박대 || 면접 후 탈락 |- | '''예시''' || "제소 기한 도과" || "피고에게 책임 없음" |} === 쉬운 비유 === * '''각하''': 놀이공원에서 "키가 안 돼서 탑승 불가" (자격 미달) * '''기각''': 오디션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탈락" (내용 평가 후 탈락) == 각하 사유 == === 소송 요건 불충족 === ==== 당사자 적격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 '''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 이행 청구 ==== 소의 이익 ==== 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는 경우. * '''예''': 이미 해결된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 ==== 제소 기간 도과 ====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예''': 행정 처분 후 90일 내 제소해야 하는데 1년 후 제소 ==== 중복 제소 ====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 ==== 관할 위반 ==== 해당 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예''': 부산 법원에 제기해야 할 소송을 서울 법원에 제기 == 사용 맥락 == === 민사 소송 === * '''부적법한 소''': 소송 요건 미비 시 각하 * '''예''': 인지대 미납, 대리권 없음 === 행정 소송 === * '''제소 기간 도과''': 처분 후 90일 경과 시 각하 * '''원고 적격 없음''': 직접 이해관계 없는 자의 소송 === 헌법 재판 === * '''헌법소원 부적법''': 심판 청구 요건 불충족 시 각하 * '''예''':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음 === 형사 소송 === * '''공소 각하''':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 '''예''': 피해자의 고소 없이 친고죄 기소 == 실제 사례 == === 헌법재판소 각하 사례 === 특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청구인''': 법률의 위헌 심판 청구 * '''헌재 판단''': 청구인에게 직접적 기본권 침해 없음 * '''결과''': '''심판 청구 각하''' (본안 심리 없이 종결) === 행정 소송 각하 사례 ===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 '''원고''':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제소 시점''': 처분 후 6개월 경과 * '''법원 판단''': 90일 제소 기간 도과 * '''결과''': '''소 각하'''(기간 도과로 부적법) === 민사 소송 각하 사례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고''':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 * '''문제''': A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소송 중 (중복 제소) * '''결과''': '''소 각하''' (중복 제소 부적법) == 2025년 검색 트렌드 == === 검색 급증 이유 ===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각하'라는 법률 용어에 대한 검색이 급증했다. === 관련 검색어 === * 각하 뜻 * 각하 기각 차이 * 헌법재판소 각하 * 소송 각하 * 탄핵 각하 == 각하의 효과 == === 소송 당사자 === * '''원고(청구인)''': 본안 심리 받지 못함, 소송 종결 * '''피고(피청구인)''': 본안 심리 없이 방어 성공 === 재소 가능성 === 각하는 내용 판단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면 다시 제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예''': 기간 도과가 아닌 경우, 흠결 보완 후 재소 가능 === 항소/상고 === 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 유사 개념 비교 == {| class="wikitable" |- ! 용어 !! 의미 !! 심리 여부 !! 결과 |- | 각하 || 부적법 || X || 문전 박대 |- | 기각 || 이유 없음 || O || 내용 심리 후 거절 |- | 인용 || 이유 있음 || O || 청구 받아들임 |- | 파기환송 || 원심 잘못 || O || 다시 심리하라 |} == 여담 == * '각하'는 높임말 '각하(閣下)'와 한자가 다르다. 법률 용어는 却下, 높임말은 閣下이다. * 영화에서 "본 건은 각하한다"라는 대사가 나오면 소송 요건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이다. *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뉴스 이해도가 높아진다. * 일상에서 "그 제안은 각하야"라고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분류:법률 용어]] [[분류:소송]] [[분류:재판]] [[분류:2025년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