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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법원

    고등법원 설립1895년 (고등재판소)1949년 (현행 고등법원) 유형항소법원 (제2심 법원) 관할대한민국 근거법령법원조직법 제21조~제28조의4 소재지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장 임명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재판부 구성판사 3인 합의부 상급법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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